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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변시대의해외자원개발전략
들쭉날쭉,딱딱한예산책정
그러나2014년이후부터특별융자제
도는 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스캔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
자원시장침체,올해초에는코로나19까
지여태껏상상하지못했던어려운시기
를보내고있다.이러한내외부적환경
변화와더불어대표적해외자원개발정
책지원제도인특별융자는규모의축소,
지원혜택감소,경직적운영등으로실
따라서신청하는연도에따라융자지
택감소,투자축소등으로특별융자신
효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원금의 규모가 변동하여 일반적으로
청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이로
먼저,특별융자의가장큰문제점은융
5~20년동안이루어지는탐사사업투자
인해예산불용이발생하여차년도예산
자예산의규모가국제자원시장변화와
에서민간기업이특별융자를반영하여
축소로이어지고있다.더욱이대다수의
정부 정책적 중요성 판단 변화에 따라
투자계획을수립하기에는한계가있다.
자원개발사업이 열대우림에 위치하고
급격한증액과감액을반복하고있다는
자원개발사업투자사업은시장환경
있어대부분건기인3/4분기나1/4분기
점이다.정부융자예산은2010년3,093
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여유연하
에탐사가이뤄지는데융자예산운영회
억원,2014년2,006억원이었으나2016
게대응할필요가있다.자원개발프로
기는1년(1~12월)을단위로하고있어
년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2017년에
젝트의자산가치는자원가격변동과직
실제예산투입,집행시기가불일치하기
1,000억원으로부활하였고2018년700억
결되는데,자원가격의변동시점은예측
에투자기업의행정적부담을발생시키
원, 2019년 367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할수없는돌발성을가지고있다.최근
고있다.
특별융자는매년책정된융자지원액내
에우리가10달러대의유가를경험하였
이러한융자규모의급격한변동과경
에서 회기에 맞춰 신청한 기업을 평가,
듯가격변동의폭도크다.그러나경기
직된운용은시장에정책적신뢰를주지
지원하고있다.따라서융자의결정여
변동등과직결된자원개발사업의특성
못하고이로인해특별융자제도의정책
부나융자금의액수가사업자체에대한
이반영되지않은융자예산의경직적운
적효과성에의문이발생할수밖에없다.
가능성이아닌매년융자지원액규모와
영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전년도에
특별융자의기능회복을위해서는안정
신청기업수로결정되고있다.이로인
예산규모를결정하고1년회기내에예
적인 예산 확보와 더불어 불용예산 적
해동일한사업이라도매년지원금과지
산을모두집행해야해예산부족과불용
립·이월이가능한유연한예산운영체
원율이 달라지고 타 사업 신청에 따라
이반복적으로발생되는구조적문제를
계가도입되어야할것이다.
예산지원이불투명해질수도있다.
가지고있다.그리고최근에는융자혜
그러나에특회계를통해예산을지원
1)  외자원개발사업의탐사사업에대한융자지원제도로서탐사사업의실패로인하여융자금의상환이불가능할경우,융자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고사업이성공
하면원리금외에특별부담금을징수하는제도이다.
자원가치미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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