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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6
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
데시벨로 제한
1
1
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
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함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재
5 의
4(80%)
에서 완화돼
4
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
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
역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됨
교육 노동 환경분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 1
3 1
1 1
변경
이에 따라
2009
학년도에는
2002
3 1
2002
12
31
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 2010
학년도에는
제도
가 정착
, 2003
1 1
2003
12 31
일생까지가 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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